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此外，정청래 “상임위원장 100% 맡겠다”…국힘 “일당독재 선언”
最后，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'의학적으로 거짓된 사실의 유포'였다. 재판부는 "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장애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"라며 "이는 동성애자 집단을 이성애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모욕하는 발언"이라고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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